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참전군인연금#사병복무기간산입#형평성과예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은 현역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급여에 한해 시행된다.
✅ 형평성 강화와 예우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난이도 증가가 예상된다.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은 현역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급여에 한해 시행된다.
✅ 형평성 강화와 예우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난이도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