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활성화#민간투자#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보조금 위주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상권기획자가 기획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보조금 위주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상권기획자가 기획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좋아져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상권 발전으로 임차료가 올라 기존 가게들이 떠날 수 있어요
상권 발전으로 임차료가 올라 기존 가게들이 떠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