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최은석|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차등#지역별차등#생계비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 종류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격차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격차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 생계비 반영과 인력 수급 개선으로 지역 간 생활비 차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격차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 생계비 반영과 인력 수급 개선으로 지역 간 생활비 차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