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고동진|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이전고시#등기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재개발법의 공시와 등기 절차를 적용해 분쟁을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리모델링도 재개발법의 공시와 등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이전고시와 등기의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이 감소하고 투자신뢰가 커지며, 행정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리모델링도 재개발법의 공시와 등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이전고시와 등기의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이 감소하고 투자신뢰가 커지며, 행정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