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주택·임대
고동진|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소유권 이전#주택 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대수가 늘어나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사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사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리모델링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등기 규칙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리모델링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등기 규칙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리모델링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이 제대로 등기되지 않는 문제가 줄어들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이 제대로 등기되지 않는 문제가 줄어들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