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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타인의 이름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행위를 강화하여 명의도용과 관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수입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고, 허락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악용 억제와 납세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과잉처벌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