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조경태|국민의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예우#참전명예수당#의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 도입과 의료지원을 통한 예우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명예수당 도입과 의료지원이 구체적 지급 기준으로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명예수당 도입과 의료지원이 구체적 지급 기준으로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