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지배구조#주주권#자본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투자자,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투자자,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배주주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경영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사회도 독립적으로 구성돼요.
현재는 지배주주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경영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사회도 독립적으로 구성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를 무분별하게 분할·합병하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잃는 일이 줄어들어서 투자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무분별하게 분할·합병하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잃는 일이 줄어들어서 투자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이사가 실제로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의 저항이 심할 수 있어요.
독립이사가 실제로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의 저항이 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