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지배구조#주주가치#독립이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최우선하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1/3 이상 독립 이사, 지배주주 영향 배제, 분리선출 확대,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불가, 현장+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제안 활성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자본시장 활력이 증가하나 비용과 경영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1/3 이상 독립 이사, 지배주주 영향 배제, 분리선출 확대,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불가, 현장+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제안 활성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자본시장 활력이 증가하나 비용과 경영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