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조세·세금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맞벌이#소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맞벌이도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더 높아져요.
현재는 맞벌이도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 비용이 많이 드는 맞벌이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져요.
돌봄 비용이 많이 드는 맞벌이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더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더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