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국토·도시
정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농교류#교육인증폐지#지자체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농촌 교류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과 해당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농촌 교류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과 해당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받아 교육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을 만들고 운영해요.
현재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받아 교육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을 만들고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사람이 농촌 체험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창구가 정부 주도로 바뀌어요.
도시 사람이 농촌 체험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창구가 정부 주도로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예산·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