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관할구역정립#주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변화다.
✅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교육서비스 개선과 행정 책임성 강화이지만, 지방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는다.
✅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교육서비스 개선과 행정 책임성 강화이지만, 지방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