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교육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신도시#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신도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묶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분리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묶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분리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학교 문제를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학교 문제를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마다 교육 예산과 인력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분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마다 교육 예산과 인력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