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다 근처에 사는 어업인과 해안가 주민,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바다 근처에 사는 어업인과 해안가 주민,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혼자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를 골라 행정절차를 통합 관리해줘요.
현재는 기업이 혼자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를 골라 행정절차를 통합 관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풍력 발전이 늘어나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탄소중립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져요.
해상풍력 발전이 늘어나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탄소중립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져요.
⚠️
우려할 점은?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바다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바다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