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저축#세제지원연금#불완전판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을 고려 중인 직장인과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을 고려 중인 직장인과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연금저축'으로 불리던 상품이 앞으로는 '세제지원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 '연금저축'으로 불리던 상품이 앞으로는 '세제지원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름만 보고 원금보장 저축상품으로 오해해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름만 보고 원금보장 저축상품으로 오해해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 변경만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본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름 변경만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본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