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이헌승|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지원연금#연금저축명칭개정#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금저축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명칭 변경이다.
✅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고 관련 법조항을 정비한다.
✅ 소비자 이해도 향상과 불완전판매 감소로 합리적 선택이 늘어난다.
✅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고 관련 법조항을 정비한다.
✅ 소비자 이해도 향상과 불완전판매 감소로 합리적 선택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