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행정·지방자치
신장식|조국혁신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결정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정부 결정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법제처(국무총리 소속)로 창구가 바뀌어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법제처(국무총리 소속)로 창구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면허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억울할 때 찾아가야 할 기관이 달라져서 새로 확인해야 해요.
면허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억울할 때 찾아가야 할 기관이 달라져서 새로 확인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기관 이전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며 심판 처리가 늦어지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 이전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며 심판 처리가 늦어지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