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두어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가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심판의 독립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나 법제처 중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은 늘어나고, 시민의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