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행정·지방자치
정동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 그리고 도시 유권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 그리고 도시 유권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비율(2:1)만 따져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농촌·어촌 지역 대표성을 우선 반영해요.
현재는 인구 비율(2:1)만 따져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농촌·어촌 지역 대표성을 우선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어촌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 잘 반영되도록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농촌·어촌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 잘 반영되도록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 유권자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1인 1표' 평등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도시 유권자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1인 1표' 평등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