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정동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지역대표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2:1 원칙에 추가로 인구감소 지역 및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우선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원 지역구 결정 시 인구 외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이유를 구획안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불균형이 완화되지만 재정·행정 부담 증가 및 지역 간 갈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원 지역구 결정 시 인구 외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이유를 구획안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불균형이 완화되지만 재정·행정 부담 증가 및 지역 간 갈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