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정보통신·개인정보
신동욱|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플랫폼규제#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방치한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방치한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즉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즉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 없이도 불법 영상 방치 플랫폼에 돈을 물릴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빨라질 수 있어요.
재판 없이도 불법 영상 방치 플랫폼에 돈을 물릴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규제 기관이 특정 플랫폼에 자의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규제 기관이 특정 플랫폼에 자의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