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박형수|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관할삭제#3심제도입#방어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전속관할 삭제로 3심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을 삭제해 3심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권과 방어권이 강화되며 3심제에서 더 정확한 판단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을 삭제해 3심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권과 방어권이 강화되며 3심제에서 더 정확한 판단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