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김예지|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정신장애인권#선거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적 장애인도 동반 보조를 통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정신적 장애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비밀과 자율성도 함께 보호되는 것이다.
✅ 이 법은 정신적 장애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비밀과 자율성도 함께 보호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