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투표권#정신장애#선거 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시각 장애인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적 장애인도 가족이나 지명한 사람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체·시각 장애인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적 장애인도 가족이나 지명한 사람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투표하기 어려웠던 정신적 장애인이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요.
혼자 투표하기 어려웠던 정신적 장애인이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인이 장애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조인이 장애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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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