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격거리#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려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려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 주변에 임의로 거리 제한을 두는데, 앞으로는 공공 부지나 주민 수익 공유 방식이면 거리 제한을 못 두게 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 주변에 임의로 거리 제한을 두는데, 앞으로는 공공 부지나 주민 수익 공유 방식이면 거리 제한을 못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 발전소가 더 많이 지어지면 전기 공급이 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돼요.
태양광 발전소가 더 많이 지어지면 전기 공급이 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주민 동의 없이 가까운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 동의 없이 가까운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