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대표성#인구기준개정#지역구설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인구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하한선/상한선 중심으로 배치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인구대표성 위주를 유지하되,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인구감소지역은 하한선 중심, 그 외는 상한선 중심으로 지역구를 설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로 지역 정체성과 참여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재조정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