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인구감소지역#지역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산간 지역 주민과 전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산간 지역 주민과 전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등록 인구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바꾸고 인구감소 지역엔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요.
현재는 전체 등록 인구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바꾸고 인구감소 지역엔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어촌 지역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걸 막아서, 그 지역 주민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농촌·어촌 지역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걸 막아서, 그 지역 주민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농촌보다 낮아져 표의 등가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도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농촌보다 낮아져 표의 등가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