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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심의·지원 체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 산하의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이행,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시정조치, 폐교 절차의 강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개선과 지역 교육생태계 보전, 학습권 보호를 기대하나, 폐교 위험과 지역 영향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