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한기호|국민의힘

군인급식기본법안

#군급식#영양안전#공급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 관리와 위생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방부 산하 군급식위원회 신설, 위탁과 납품 의무화로 운영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과 위생이 향상되고 건강과 사기가 높아지며, 공급 안정성과 예산 투명성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