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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간이회생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파산 전환 및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권자목록 제출 의무 간소화, 법정기간 축소, 급여소득자 확대, 개인회생의 파산 전환 허용, 영업용 필수재산 면제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성과 생계보장 강화로 회생 가능성이 늘고, 면제 남용 우려와 절차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