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파산#채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영업자만 빠른 회생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더 빨라져요.
현재는 자영업자만 빠른 회생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더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빨리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장사에 꼭 필요한 물건은 파산해도 빼앗기지 않아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빨리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장사에 꼭 필요한 물건은 파산해도 빼앗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간소해지면 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차가 간소해지면 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