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김윤|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정원배정주체이관#지역수요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대와 의료인력 양성 정원 배정 주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정원 배정 권한이 위원회에 집중되며, 이 변화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결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춘 공급과 갈등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의결 속도 저하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대와 의료인력 양성 정원 배정 주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정원 배정 권한이 위원회에 집중되며, 이 변화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결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춘 공급과 갈등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의결 속도 저하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