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언론·미디어
최형두|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과징금#제재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통신 관련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통신 관련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법마다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각 법마다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징금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 같은 권리가 더 명확해져서 억울한 처분에 대응하기 쉬워져요.
과징금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 같은 권리가 더 명확해져서 억울한 처분에 대응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정비 과정에서 기존보다 불리한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유리한 조항이 약해질 수 있어요.
법 정비 과정에서 기존보다 불리한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유리한 조항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