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예산#온실가스#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기후정책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납세자와 기후정책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함께 따져요.
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함께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이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이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을 바꾸고 분석 항목을 추가해도 예산 배분 방식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름을 바꾸고 분석 항목을 추가해도 예산 배분 방식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