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에너지전환#재정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생활향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원 안정성은 관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생활향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원 안정성은 관건이다.
의안번호: 22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