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의로운전환#석탄화력폐지지역#에너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와 기금을 운용해 노동자 재취업과 지역경제 지원을 촉진한다.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와 기금을 운용해 노동자 재취업과 지역경제 지원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