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 폐지#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돕는 법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일자리와 생활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돕는 법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일자리와 생활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폐쇄로 수십조 원 규모의 지역경제 충격이 올 수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발전소 폐쇄로 수십조 원 규모의 지역경제 충격이 올 수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금이 실제 노동자보다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대체산업에 먼저 흘러갈 수 있어요.
지원 기금이 실제 노동자보다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대체산업에 먼저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