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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기후인지 예산으로 바꾸고, 배출 영향까지 폭넓게 분석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명칭이 변경되고,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에서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분석하도록 의무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이 기후위기에 부합해 배출절감 사업 우선 지원, 투명성과 정책 신뢰 증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