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차령연장#노후차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택시를 최대 6개월만 더 운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 차가 공급될 때까지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오래된 택시를 최대 6개월만 더 운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 차가 공급될 때까지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형 택시 생산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새 차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낡은 택시를 더 오래 탈 수 있어요.
중형 택시 생산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새 차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낡은 택시를 더 오래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급 지연을 이유로 노후 택시 운행이 사실상 무기한 허용돼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공급 지연을 이유로 노후 택시 운행이 사실상 무기한 허용돼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