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식품·의약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보공개의무#오염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 특히 수산물을 자주 먹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 특히 수산물을 자주 먹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품 안전 심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노력'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식품 안전 심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노력'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이 안전한지 정부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이 안전한지 정부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범위나 시기가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형식적 공개에 그칠 수 있어요.
공개 범위나 시기가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형식적 공개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