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실태조사#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핵심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2항·제3항 신설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자료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화되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2항·제3항 신설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자료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화되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