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국방·병무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주한미군#한미동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택시 주민들과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평택시 주민들과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추모시설을 지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평택시 한미 추모시설에 국가 보조금이 지원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추모시설을 지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평택시 한미 추모시설에 국가 보조금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이 평택에 세워지고, 주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 공간이 생겨요.
세금으로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이 평택에 세워지고, 주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 공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성 예산 지출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성 예산 지출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