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홍수대응#국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홍수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홍수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멈췄는데,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멈췄는데,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 막는 하천 정비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홍수 막는 하천 정비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