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예산#탄소중립#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개발·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개발·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도 감축 계획을 반드시 내야 해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도 감축 계획을 반드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늘리는지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내 동네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늘리는지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분석 역량 차이가 커서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분석 역량 차이가 커서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