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지방재정기후대응#탄소중립재정배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재정 배분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편성에서 감축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배출 증가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요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탄소 중심 재정 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가속화가 기대되나 데이터·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재정 배분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편성에서 감축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배출 증가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요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탄소 중심 재정 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가속화가 기대되나 데이터·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