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꿔 예산의 기후영향을 폭넓게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편성에 기후영향을 포함하고 전체 기후영향을 평가하며, 저탄소사업을 우선지원하고 고배출사업은 감축대책을 마련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재정배분의 투명성, 효율성은 높아지나 행정부담과 법해석의 변화로 시행과 부작용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