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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리수령을 포함한 다양한 전달 수단을 법적으로 규정해 병역통지의 이행을 확실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세대주 전달의 구체적 방법이 규정되지 않으나, 대리수령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 수단을 포함한 전달 방식이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달의 실효성과 병역의무 해태 방지에 기여하고, 대리수령 부담이 줄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기술 접근성 격차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