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통지#입영기피#문자전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입영 대상 청년과 그 가족(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영향을 받아요.
군 입영 대상 청년과 그 가족(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통지서를 직접 건네야만 전달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송도 합법적 전달로 인정돼요.
현재는 종이 통지서를 직접 건네야만 전달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송도 합법적 전달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지서를 받고도 모른 척해서 입영을 피하던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통지서를 받고도 모른 척해서 입영을 피하던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억울하게 기피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억울하게 기피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