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인권·차별금지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무국적#출입국 우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국적 없이 무국적 상태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 국적 없이 무국적 상태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만 재외동포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무국적 동포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만 재외동포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무국적 동포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동포 자격이 생기면 한국 입국과 체류가 훨씬 쉬워지고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재외동포 자격이 생기면 한국 입국과 체류가 훨씬 쉬워지고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국적 동포 확인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격 심사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무국적 동포 확인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격 심사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