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공정성#형사소송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 공소제기 전 공범 유죄 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제척 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제7호의2로 해당 사례를 제척 사유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편향 위험 감소를 기대하나 재판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제7호의2로 해당 사례를 제척 사유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편향 위험 감소를 기대하나 재판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