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산공개#손해배상강화#예금자보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자산 공개로 손해배상과 공적자금 회수를 높이는 제도 확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액 부실관련자의 해외자산 명단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은닉자산 회수 증가와 공적자금 회수율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액 부실관련자의 해외자산 명단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은닉자산 회수 증가와 공적자금 회수율 향상이다.
의안번호: 22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