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30
김소희|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촉진#재생원료표시#환경부장관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발적 협약의 해석 명확화와 재활용 촉진이다.
✅ 이 법은 제12조를 두 항으로 분리하고 재생원료 표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용 촉진과 소비자 정보 개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도 수반된다.
✅ 이 법은 제12조를 두 항으로 분리하고 재생원료 표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용 촉진과 소비자 정보 개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