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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물류와 도시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제한적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 제4항·제5항을 추가해 물류활동과 교통수요 분산 필요 시 통행료를 부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혼잡 해소를 기대하나 재정 영향과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