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국방·병무
김선교|국민의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통합방위#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주요시설과 전기·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주요시설과 전기·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리적 침투·도발만 군이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사이버 공격도 국방 대응 대상이 돼요.
현재는 물리적 침투·도발만 군이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사이버 공격도 국방 대응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망·통신망을 노린 해킹 공격을 군이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어 생활 마비 위험이 줄어요.
전력망·통신망을 노린 해킹 공격을 군이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어 생활 마비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군의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이 넓어지면 일반 시민의 인터넷 활동까지 통제될 수 있어요.
군의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이 넓어지면 일반 시민의 인터넷 활동까지 통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