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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담금을 위탁업무에만 쓸 수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안전 전반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이 넓어져요.

왜 알아야 하나?
납부 연체 시 내야 하는 최고 금액이 낮아지고, 태풍이나 재난 때는 납부를 미룰 수 있어서 사업자 부담이 줄어요.

우려할 점은?
부담금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