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박충권|국민의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부담금#규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전반적 안전목적에 기여하도록 변경하고 부과·징수를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위탁 업무와 연계된 사용에 머무르던 것을 넘어,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부담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국민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불확실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위탁 업무와 연계된 사용에 머무르던 것을 넘어,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부담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국민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불확실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