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의무#부정판매근절#철도산업건전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승차권 부정판매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47조의2를 신설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를 최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판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47조의2를 신설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를 최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판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