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교통·물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철도승차권#개인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명절·휴가철 기차표를 구하려는 일반 승객과 온라인 암표상이 영향받아요.
명절·휴가철 기차표를 구하려는 일반 승객과 온라인 암표상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표상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거래 사이트가 정부에 판매자 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암표상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거래 사이트가 정부에 판매자 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명절 기차표를 웃돈 없이 정가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명절 기차표를 웃돈 없이 정가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명목으로 거래 사이트 이용자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
조사 명목으로 거래 사이트 이용자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