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법무·사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판결#행정규칙#국회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헌·위법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위헌·위법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 국회에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모든 법원의 판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통보돼요.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 국회에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모든 법원의 판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통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잘못된 정부 규정이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면, 국회가 바로 알고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부 규정이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면, 국회가 바로 알고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청이 제출하는 검토의견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질적 개선 없이 끝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제출하는 검토의견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질적 개선 없이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