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유상범|국민의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목소리반영#외국인정책위원회확대#지방자치대표확대
AI 요약
✅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 장점은 지방 목소리 증가와 정책 현장 적합도 향상, 단점은 정치적 편향과 운영 복잡성 증가이다.
✅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 장점은 지방 목소리 증가와 정책 현장 적합도 향상, 단점은 정치적 편향과 운영 복잡성 증가이다.
의안번호: 220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