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기술지주회사#지역창업#산학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재 대학생과 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소재 대학생과 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대학 기술회사에 투자하면 지분 규정을 어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공식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대학 기술회사에 투자하면 지분 규정을 어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공식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대학 창업 지원 자금이 늘어나 지역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 대학 창업 지원 자금이 늘어나 지역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지분이 커지면 대학의 기술 사업화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요.
지자체 지분이 커지면 대학의 기술 사업화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