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강선영|국민의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약폐기현황#국회보고의무#예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 기준과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13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 관리와 탄약 폐기 적정성의 투명성과 외부 검토 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 기준과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13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 관리와 탄약 폐기 적정성의 투명성과 외부 검토 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