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약 폐기#국회 보고#국방 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국방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국방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이 탄약을 얼마나 폐기했는지 국회에 알리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종류·수량·비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군이 탄약을 얼마나 폐기했는지 국회에 알리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종류·수량·비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산 탄약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 대표인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으로 산 탄약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 대표인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탄약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탄약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