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금융#세제혜택#저탄소전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발행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30년 이후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세제 혜택으로 기후금융 활성화와 저탄소 전환 촉진이 기대되나, 동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번호: 220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