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자활근로 급여를 최저임금·물가상승 반영으로 조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를 평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활급여의 급여단가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고,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연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급여가 최저임금 및 물가를 반영해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